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중동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월 23일 17:00-18:00 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내 에너지 협력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위급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대체 수급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하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 수급선 발굴 및 우리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김 차관은 금번 위기를 한국의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삼아, 한국과 주재국 간 에너지·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 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공관장들은 각 공관별 주요 품목들의 대체 수급선 발굴 현황 및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안효섭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채원빈이 들이닥친다. 오늘(23일) 방송될 SBS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 2회에서는 버섯을 사이에 둔 매튜 리(안효섭 분)와 담예진(채원빈 분)의 치열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앞서 매튜 리는 평소처럼 마을을 벗어나던 중 의문의 스포츠카를 맞닥뜨리고 차주인 담예진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길은 마을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매튜 리는 마을의 규칙을 언급하며 후진을 할 수 없는 경운기의 상태를 고려해 담예진에게 길을 비켜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외지인인 담예진이 듣기에는 매튜 리의 말이 터무니없게만 느껴졌기에 두 사람은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대치하기 시작했다. 담예진에게는 반드시 덕풍마을로 들어가 흰꽃누리버섯 농장주를 만나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터. 과연 팽팽한 기싸움 끝에 먼저 차를 움직일 사람은 누가 될지 궁금해진다. 그런 가운데 갈수록 꼬여만 가는 매튜 리와 담예진의 혐관(?) 서사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로맨틱 코미디의 신세계를 열 ‘꽃 타작’ 영상을 선공개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는 8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연출 한태섭 /극본 강현주 /제작 스튜디오S, 길픽쳐스)는 희대의 조선 악녀 영혼이 씌어 ‘악질’ 해진 무명배우 신서리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 재벌 차세계의 일촉즉발 전쟁 같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스토브리그’, ‘치얼업’ 등을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신예 강현주 작가가 의기투합하고, 믿보배 임지연(강단심/신서리 역)과 허남준(차세계 역)이 첫 로맨스 호흡을 예고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멋진 신세계’ 측이 ‘조선 악녀’ 신서리(임지연 분)와 ‘악질 재벌’ 차세계(허남준 분)의 살벌한 첫 만남을 담은 영상을 선공개해 배꼽을 잡게 만든다. 차도에 서 있는 서리를 제 품으로 당겨 안는 세계의 모습으로 심쿵을 유발하며 시작한 선공개 영상은 서리와 세계가 서로를 치한과 자해공갈범으로 오해하며 반전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 도로 한복판에서 야자수 이파리와 꽃을 들고 한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2026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발대식을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크리에이터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제품 정보전달,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카드뉴스·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안전 인식 제고와 안전한 소비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향후 약 7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2026 화성산업진흥원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화성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공급망 재편의 파도, 기술로 넘는다'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가지 세션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탄소중립과 VOCs 저감 기술 강의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1:1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 상담창구 운영 등이 진행되어, 참가 기업들은 산업 변화 대응에 필요한 최신 기술 정보와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제공받았다. 특히, 두 강연 모두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를 논하며 ▲ESG ▲에너지 소비구조 ▲인력 양성 등의 주요 해결 과제를 강조했고, 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한국 기업 현황을 집중 분석해 기업의 현업 적용을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도료 전환의 실무 적용과 단계별 전환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사전공고를 오는 4월 23일부터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