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
2025-10-13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10-13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24번째 캠퍼스인 ‘구로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한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 24호 구로캠퍼스를 구로구 오류2동(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지하 1층)에 새롭게 개관하고 10월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조성한 청년 인재 양성기관으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3개 컴퍼스를 운영 중이며, 누적 취업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구로캠퍼스는 제조업과 IT산업이 공존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데이터분석 취업캠프’와 ‘AI 활용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등 2개 실무중심 AI 융합과정을 운영한다. ｢AI 활용 데이터 분석 취업캠프｣ 는 데이터분석 기초부터 응용, 마케터 ·MD·기획자 맞춤 실습까지,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설계됐다. 현직 마케터/MD/DX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교육생 전원에게 1:1멘토링을 지원한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한 ‘안심통장 2호’ 사업이 시행 30영업일 만에 자금 소진으로 오는 10월 15일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호 사업(58영업일) 대비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수요가 집중되며, 하루 최대 3,135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1‧2호 안심통장을 통해 총 4만 명의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번 안심통장 2호는 1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해, 실제 자금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특히,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청년 창업자’와 만 60세 이상 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10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연계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업무와 대금지급업무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로 인해 나라장터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국방 조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찰 마감일 연기와 수기 작업을 통한 계약 업무 진행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부 공공업무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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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