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매번 번거로우셨죠? 민원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여러 정부 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상황! 이제, 이런 불편함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 이제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번 인증으로 이용! 정부24+에서는 한 번의 통합로그인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로그인도 더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 평소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그인 편의성도 높아졌어요. ■ 개별 정부부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인증 없이 한 번에! · 기존(6단계) (1차 인증) 정부24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선택 → 각 포털 이동(고용24, 복지로 등) → (2차 인증) 로그인/인증 → 민원 서비스 검색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변경(3단계) 정부24+ 통합로그인 후 민원 서비스 선택 → 한 번의 인증! 간편하게!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사이트 이동 없이 한 곳에서! · 기존(개별 정부사이트 이동) →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알림의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국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배너 링크, 앱푸쉬를 보내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스미싱 의심, 악성 앱 감염 118상담센터 신고 : 국번없이 ☎11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 : 국번없이 ☎110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명절 기차 승차권 암표 사례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회원 9명이 SR 홈페이지에서 총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 (2023년 설·추석 명절 승차권) 회원 1명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 ■ 집중단속 왜 필요한가요? - 매크로 이용 승차권 대량 예매 후 재판매 지속적으로 발생 - 추석 연휴가 길어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추석 기차 승차권 집중단속 - 승차권 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 티켓 예매용 매크로 제작·판매하는 행위 첩보 수집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 ■ 기차 승차권 예매 일정 안내 - 코레일 9.15.~9.18. - 에스알티(SRT) 9.8.~9.11. *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구매 가능 모두가 공정하게 예매한 표로,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내 표는 내가 직접! 매크로 N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최근 피싱 범죄 피해액 피해액 역대 최고 - 25년 7월 7,992억 - 24년 1년간 피해액(9,525억)의 83.9% ■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 2025.9.1~2026.1.31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특별단속 대상① 피싱 범죄 조직(본범) 1) 각종 피싱 범죄 2) 인터넷 사기 3) 각종 투자사기 ■ 특별단속 대상②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1) 자금세탁 행위 2) 인력조달 행위 3)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4) 통신·금융수단 공급 행위 ■ 바로 신고하세요! 올해 특별검거보상금 신설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