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2025-11-13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
2025-11-13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２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３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４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❶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❷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❸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이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열고, 서울의 투자유치를 이끌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은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해외 대사관, 해외 투자청 및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환영사 및 축사 ▴재단 사업계획 발표 ▴해외 투자청 업무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지난 10월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다. 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날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 제임스 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외동포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청은 1~2차(6월 부산, 10월 전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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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