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n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4월 23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라 1998년 도입되어 3년마다 실시됐으며, 2007년 연중 조사체계로 개편됐다. 이후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4개 권역 내 192개 지역에서 지역당 25가구를 선정하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서 소속 전문조사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 현황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가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골밀도검사, 노인생활기능, 건강정보 이해능력 등을 추가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첫 환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울주군 소재 텃밭에서 농작업 후 근육통, 발열(38.0℃), 오한, 식욕감소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미열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 · 백혈구 감소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422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0%이다. 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는 경상북도 45명(16.1%), 경기도 42명(15.0%), 강원도 31명(11.1%) 순이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하여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026년 3월~5월, 광주·전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트라우마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포지엄, 인지처리치료 워크숍,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라우마 치유주간 일환으로, 트라우마 경험 후 스트레스(Traumatic Stress) 분야 국내외 연구자, 임상가가 함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적 근거기반 임상 실천과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체계 발전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의체 (GCTS)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재난 정신건강, 근거기반 치료 확산, 지역사회 회복,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가들이 참여하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글로벌 협의체 (GCTS)의 제2회 국제 컨퍼런스로,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하여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