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이와 했다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12월 10일 알로프트 서울 명동(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가 참석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식약처는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 및 견본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한다. 중국의 주요 의제는 ▲한중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 ▲2026년 APEC(의장국: 중국)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이다 아울러 11일에는 중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통관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식품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여 우리 수출 식품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K-푸드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식품안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분야의 조사, 감시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 센트럴(PubMed Central, PMC)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PMC는 전 세계 의학 및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권위 있는 학술 아카이브로, 이번 등재는 '주간 건강과 질병'이 국제적 학술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주간지가 국제적 학술 플랫폼에 수록된 첫 사례로,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연구, 조사･감시, 정책 정보가 전 세계에 더욱 신속하게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보건 분야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과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PMC 등재는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학술지 수준의 논문 품질, 연구윤리, 투명성 기준을 충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시냅스)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타우 및 알파 시누클레인)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해마)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 ‘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8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8일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정기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오리에서는 첫 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중 12월에 가금농장에서 2번째 발생이나, 12월은 ’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월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인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8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목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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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