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 40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를 찾아 주민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강남권 최초로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20층 규모, 약 930세대(임대 94세대 포함) 품질 높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모아타운 공공관리’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사업성 개선, 정비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인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구직 활동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2026 동대문구 공공일자리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구는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책자에 담았다. 안내 책자에는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구인구직센터 ▲일자리관련시설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구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사업 정보와 변경된 모집 일정 등도 최신화하여 수록했다. 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서툰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총 2,500부의 실물 책자를 동 주민센터와 구청 일자리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에 상시 비치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 누리집에도 PDF 파일을 게시하여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 한 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3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설 명절에 이어 신학기 준비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성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5% 선할인을 제공하고,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상시 페이백을 적용해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복 구매와 교재 준비, 학원비 결제 등 교육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3월에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성북구는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사랑상품권이 구민들의 신학기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제 수단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가맹점 이용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성북구 내 전통시장과 카페, 편의점 등 1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성장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달정책의 현장 체감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방문한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全 공정을 내재화한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별도로 마련된 제품 전시 공간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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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