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환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지능형 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비닐하우스 23연동(1만㎡)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원재료 상승으로 증가하는 경영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즈밸리 정병두 대표는 “온실에서 수집하는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분석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고온기나 저일조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토마토 수확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능형 농장의 환경, 생육 정보를 기반으로 비료, 에너지 비용 등을 절감하는 재배 관리 및 경영 정보 등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김 국장은 “미래 농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강원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월 13일 14:00 춘천 베어스 호텔 의암홀에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주요의제(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AI), 지역소멸 대응 등)의 중앙-지역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위한 강원지역 노사정 및 현장전문가 의견청취와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광수 교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는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은 “산업전환 대응과 지역 노사정 역할–강원특별법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지경배 선임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강원지역 노사정·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첫 번째 지역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핵심의제와 지역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위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13일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이노프렌즈(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IP가치평가 지원사업과 IP펀드를 통해, 담보 자산이 부족한 새싹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투자 및 IP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노프렌즈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위한 워터마킹 방법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한 ‘UR코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24년)을 통해 특허 6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고 IP펀드를 통해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장해가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특허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IP투자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공모(해양수산부 주관) 지원 전략회의 이후, 어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2월)를 거쳐 추진됐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풀무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어촌계협의회, 전북자치도 김생산어민연합회,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군산지회, 국립 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향후 김 육상 양식 기술 상용화에 따른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 △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다. 참석한 어업인 대표들은 “세계 최초 김 육상 양식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매입, 건물임대 등),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13일 14시,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화규소(SiC) 잉곳 생산 현장인 ㈜쎄닉(SENIC, 충남 천안시)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쎄닉은 탄화규소 잉곳 성장 및 웨이퍼 생산, 분석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강소기업으로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특허청은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심사실무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올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기초로 출원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3일 무기체계 획득, 운영유지와 수출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개발소요를 분석하여 5개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25~'29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를 최초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기획서는 최근 체계적인 국산화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구축한 사업기획체계와 함께 방위사업청의'‘25년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개발과제의 소요조사와 기술분석 및 사업화전략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발간하는 문서다. 올해 기획서는 ’25년부터 5년간 개발이 필요한 280개 소재‧부품을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1권 총론','2권 중점조사대상 무기체계 조사분석서'및'3권 소재부품 심층분석보고서'총 3권으로 구성됐다. 기획서 중 제2권은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무기체계 및 사업현황 △패키지 과제로 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에 대한 조사분석 △개발전략 및 체계적용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권은 280개 소재‧부품 중 기술적‧사업적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심층분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