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7월 18일 ‘글로벌 에너지 외교와 민관협력 :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풍력에너지 시장, 제도, 기술’ 세션과 ‘AI 시대 전력망 산업 전략’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업계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민관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계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하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룸과 동시에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 과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민간기업 등 민관이 함께 우리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나가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통해, EU, 중국 등 주요국의 풍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참석자 등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2025년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물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7일 회의에 이어 18일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당시 받은 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학능력 향상 및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응시 횟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 포털에 등록된 시험이 해당된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및 타지자체 유사사업 등을 통해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나, 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제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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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