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하여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호우(8.15.~8.17.)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례적인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시(954.8㎜)와 통영시(763.0㎜)에는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기 지원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배수 작업과 인명구조에 힘쓴 재난안전 공무원 및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에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주요 조업국들이 2027년부터 2028년 동안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평양 전 수역에 대한 연간 TAC는 현행 23,287톤 대비 약 18% 증가한 27,399톤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증대된 TAC에 대하여 WCPFC의 회원국 중 조업국인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간 쿼터 배분 협상이 남아 있으며, 각국의 쿼터는 올해 12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개최 예정인 WCPFC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쿼터 활용 폭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소형어보다 대형어 어획을 장려하기 위해 권고되는 전환계수 1.47(소형어 쿼터 100톤을 사용하여 대형어 147톤을 어획 가능)을 최신 과학 분석에 따라 6.37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1년 단위 쿼터 관리를 2년 단위로 변경하여 첫해에 쿼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지사장 조희형)는 8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학장 황금주), (사)한국코치협회(회장 배재훈)와 함께 폴리텍 재학생 대상 ‘중장년 멘탈코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학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2차 베이비부머 등 퇴직 중장년에게 ‘코치(전문상담사)’라는 새로운 직무 영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 학생들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패션디자이너, 사무직 관리자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일경험 지원’을 통해 코치(전문상담사)로 경력을 전환하고,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며 진로 및 취업 적응을 돕는 세대 상생형 협력 모델이다. 세 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12개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총 12주) 동안 1:1 상담 및 그룹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이 코치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여 운영한다.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학과별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금번 감독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하여, 본사 및 ’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또한 반복 발생한 끼임 등 사고 유형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그간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및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실시 여부 등 기업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중구 소재)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노동연구원 남궁준 박사)와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궁준 박사(노동연구원)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에는 이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공동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등 탈퇴한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에 탈퇴한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목재가 적용된 실내공간에 대한 시각적 관심과 공간 선호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할 만 19~29세 성인 남녀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숭실대학교 뉴로디자인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실내공간의 목재 적용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시각적 반응과 공간 선호 차이를 시선추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진은 목재 적용 비율을 0%, 50%, 100%로 구분한 가상 실내공간을 구성해 참가자가 가상현실(VR)로 체험하도록 한 뒤, 시선추적 장비를 활용해 시선 이동과 주시 시간 등을 측정한다. 이후 VR 사용성 평가와 실내공간 감성어휘 사후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험은 8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별 소요시간은 약 40~50분이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담당 연구원과 협의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목재 적용 정도에 따른 사람의 시각적 관심과 공간에 대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이용자가 선호하는 목재 실내공간을 조성·활용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8월 18일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법은 ’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6.2.~6.15.) 및 입법예고(6.5.~7.15.)를 실시하고,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됐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오는 16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애프터스쿨’ 이주연과 ‘에이핑크’ 정은지의 자존심을 건 댄스 대결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멤버들은 폭염을 피해 이색 피서지를 즐긴 뒤, 발생한 비용을 ‘의리 게임’ 방식으로 나눠 결제하는 ‘무더위엔 긁캉스’ 레이스를 진행했다. 결제 면제권을 걸고 펼쳐진 미션은 눈을 가린 채 춤을 추며 정해진 구역에 도착해야 하는 ‘어둠 속의 디바’ 미션이었다. 춤 실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까지 주어지는 만큼 멤버들은 시작부터 치열한 댄스 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주연과 정은지는 여배우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각각 ‘애프터스쿨’과 ‘에이핑크’ 멤버로 돌아가 자존심을 건 댄스 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 모두 2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출신답게 지켜보는 이들의 긴장감도 팽팽했다. 그러나 이주연은 미션 승리보다 숨겨왔던 ‘센터 본능’이 발동해 센터 사수에만 몰두했고 팀원들의 원성을 샀다. 여기에 기대와는 달리 엉성한 춤사위까지 더해져 멤버들은 “이게 뭐야..?”라며 야유를 보냈고, 이주연은 시작부터 연신 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뜻밖의 허당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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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8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