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공연장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도입한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제공에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교육에서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중심으로 실무 내용을 강의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시 도시재생과장이 원패스(ONE-PASS)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와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협의기구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아카데미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원패스 정책 도입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시민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