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바이오분야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1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뽑는 ‘바이오분야’에서 경기도내 대학이 모두 선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4년간 학교당 116억 원(매년 29억 원)씩, 총23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여기에 대학별로 4년간 2억 원(연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첨단인재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아주대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강화’를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을 특성화 분야로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다. 두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우수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