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4일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26.1.29~2.16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10부터 2.14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월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하여, AI·디지털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 현안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장은 AI·디지털, 문화, 환경·에너지, 농업, 보건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기술 강점이 접목하는 핵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기업의 기술을 활용, 무상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그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ODA 사업들이 기자재‧물품 지원이나 시공 위주의 단순 조달에 의한 단타성 지원에 그치며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