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
2026-04-03 유주영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2026-04-03 유주영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4월 8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2부제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 짝수 날은 짝수 번호, 홀수 날은 홀수 번호 운영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정해진 하루만 운행 제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스포츠 지원 강화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 연 50만 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57.2%→70%) · 학교에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2027년~) · 초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해 '건강한 생활' 과목 분리 개편(2028년~) ·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속 실시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 방과후와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 실시 · EBS 중학프리미엄, 고교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AI 활용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 제공 · 고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1000명, 함께학교) ·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 선정·운영 · '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 지역 현안 먼저 찾아가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시작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 · 지역 갈등 문제 · 주민 고충 ■ 민원, 이제는 먼저 찾아갑니다. - 지역 갈등을 미리 막는 적극행정 기존 사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갈등 확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 찾아가기 → 미리 경청 → 선제적 해결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숙원사업·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 지방정부·지역 협의체와 협력, 소통 확대 ■ 이런 지역을 우선 살핍니다. ·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 ·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집단민원 ·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 · 주민 삶의 변화가 큰 민생 현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의무화 1. 임금체불 보증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2. 어업인 안전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보상 ※ 사망·장해 발생 시 최대 1.2억 원 보장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3. 상해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 이동할 때 ·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친환경 운전하기(급제동·급출발 X, 최고속도·공회전↓)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 회사에서 ·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난방 20°C, 냉방 26°C)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가정에서 · 샤워 시간 줄이기 · 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주말에 청소하기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 전기차·휴대폰 낮 시간에 충전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조명은 LED로!) · 저녁 시간(5시~8시) 가전제품 이용·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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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