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동제가 2023년 10월 4일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에 대한 인식률은 높은 편이나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여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연동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4년에는 총 6조 506억 원(중앙정부 5조 545억 원, 지자체 9,96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주로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 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 3,041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과 출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시흥시는 지난 3월 14일, 매월 15일마다 진행되는 채용행사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2개의 구인 기업이 참여해 총 31명을 모집해, 8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와 신중년내일지원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구인 기업과 직접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기회를 얻었다. 면접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채용행사가 진행되고,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면접이 수월했다. 이러한 면접의 장이 마련되어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만족해했다. 또한, 한 구인 업체 담당자는 경기 침체로 구인난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채용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준 구인 업체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시와 활발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며, 매월 1회 진행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시흥시는 관내 뿌리기업의 낡은 시설개선 등을 통한 공정혁신과 기술 품질 강화를 위한 ‘2025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4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3개 분야 7개 사업을 통해 총 45개 기업을 맞춤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정혁신(노후 생산설비 개선ㆍ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기술품질(시험분석ㆍ인증획득) ▲기업애로(기업애로 컨설팅ㆍ국내외 전시회 참가ㆍ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 및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공지능(AI) 제조혁신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과 친환경 등 제조 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뿌리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의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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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