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중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어학과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횟수 제한 없이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토익·토플·오픽 등 어학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으로 폭넓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소급 적용되며, 실제 응시한 시험만 해당된다. 합격 여부와는 무관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중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접수신청▷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매월 1~10일 접수분은 당월 말일에, 11일 이후 접수분은 익월 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2,626개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국제적(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로서, 동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시장 탐색 및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12월 개최되는 컴업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올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치이며, 80개팀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32.8대1이다. 신청기업들은 아시아 42.7%, 아프리카 31.1%, 아메리카 10.7%, 유럽 8.2% 등이며,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가 29.6%로 가장 높으며, 식품·농업 분야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생명과학(바이오) 분야 11.4% 순이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5%, 매출 실적 보유 기업 70.6%, 6인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 45.3% 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붙임2 참고)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9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등이 후원하며, 폴리텍 리그(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와 하이스쿨 리그(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예선은 9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22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총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백초미학(100초 영상)과 발표를 통해 선보인다. 서류심사부터 예선과 본선에 이르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38팀에 약 1,766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본선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표(TED방식)와 아이템 시연을 통해 참가자의 창업역량을 종합 평가하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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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