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 원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누적(2025년 1월~5월) 매출액이 2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매출액 148억 원)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에 이어 오는 7월 30일부터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달전용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에게는 정액 배달비와 자동 라이더 배차 기능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여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서울배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에코마일리지 소상공인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구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소상공인 단체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에너지 사용 규모가 10TOE* 미만(*TOE: 석유환산톤으로 원유 1톤이 발생시키는 열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인 사업자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규모가 작은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지역 내 대상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6월 30일까지 전기고지서를 등록한 315개소다. 이들에게는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받은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의 상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1원과 같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에코마일리지 지급이 환경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K-패션과 뷰티 포함한 문화예술 발신도시 서울의 우수성과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서울 시정철학인 약자동행의 세계화를 위한 행보다. 오 시장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전세계 60여개 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확산하고, 밀라노 디자인·건축 현장을 찾아 대도시 서울의 혁신정책과 전략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도시이자, 리콴유 세계도시상(’18년) 수상도시다.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7월 2일(수)부터 3일간 빈 시청사에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중심 해법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K-뷰티·패션의 유럽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와 우호 도시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와 협력도 재확인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9일 ‘서울 데이터 허브’의 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한 첫 시각화 경진대회인'2025 서울 데이터 허브 시각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울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시민들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첫 공식 대회이다. 특히 서울시는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데이터 허브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2024년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렛폼은 열린데이터광장, 인구관, 데이터300 등 8천여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데이터맵, 주제 분석, 3D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분석·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