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한 시군 협의회를 26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상원 지원 사업 접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구축됐다. 경상원은 지난해 3개 지자체(광명시, 수원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9개 지역(과천,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여주, 의정부, 포천)을 추가로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 지역으로 선정해 이날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바로’ 서비스 기본 소개부터 시스템 활용 시 주요 프로세스,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경상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경기바로’ 구축 사업을 3단계로 마무리하고 올해 6월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백 오피스’(Back-Office)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경기바로’ 플랫폼은 소상공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진접읍 금곡일반산업단지에서 셀론텍이 신공장 내 첨단제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셀론텍은 바이오콜라겐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작년에 준공된 남양주 신공장에 2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첨단제조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적인 바이오콜라겐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역량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착공식에는 김의서 셀론텍 대표, 온성준 SC엔지니어링 회장을 비롯한 관계 기업인과 지역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제조시설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약 80명의 연구․생산 인력이 상주해 첨단 바이오 의료기기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셀론텍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히 2028년 준공 예정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기업 친화적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방침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남양주고등학교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고등학교,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함께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학교, 기업이 함께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맞춤형 취업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교육지원청과 남양주고는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과 현장실습 확대를 담당하며, 상공회의소는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지원과 인턴십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정약용 선생님의 실용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식이 끝난 후 주 시장은 남양주고 재학생들을 직접 만나 취업과 진로 관련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시는 다가오는 9월 5일 또 다른 직업계고인 금곡고등학교에서 업무협약을 맺을 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혁신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드론활용협회와 교류의 장을 갖고, 드론 기반 첨단기술 및 산업 연계 활용을 위한 기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관계자는 고양드론앵커센터를 둘러보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드론 관련 인프라 조성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드론의 행정 활용성, 드론 안전운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조례와 정책 연계에 대해 시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고양시는 드론 인프라와 드론 산업 연계 행정이 매우 앞서있기에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과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드론 관련 협회와 현장 접목 의견을 교환하며 행정서비스 개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드론비행활주로와 드론실기시험장을 갖춘 대덕드론비행장을 운영중이다. 또한 드론 R&D센터·라이브커머스·영상분석실·오픈스페이스 등을 갖추고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드론 전문 기업들과 항공안전기술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자립을 돕는 ‘정리‧수납 원데이 클래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의에는 유튜버이자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 중인 정리수납 전문가 이은영 강사가 초청돼 진행을 맡아 ▲공간 배치 원리 ▲물건 분류와 정리 방법 ▲동선 설계 등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물건을 정리하며 강의 내용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론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강의는 고양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청년 무지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열린 ‘노동법 특강’에 이어 진행됐다. ‘청년 무지개 프로젝트’는 경제적·생활적·심리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시리즈 강좌이다. 이번 정리‧수납 강의는 모집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신청자가 몰리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리시는 8월 26일 오전 11시,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서 ‘구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아케이드 교체) 사업’ 준공식을 열고 시민과 상인들에게 새롭게 단장한 시장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2009년 설치된 아케이드가 노후화되면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총 11억 3,800만 원(도비 5억 7,060만 원, 시비 5억 1,985만 원, 자부담 4,755만 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길이 100m, 면적 800㎡ 규모의 지붕 재질과 갤러리창을 전면 교체하고 전기설비를 재정비했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24년 실시설계와 상인 설명회를 거쳐, 2025년 5월 26일 착공했다. 그리고 약 두 달 반의 공사 끝에 8월 7일 준공을 마쳤다. 이날 준공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시장은 기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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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