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면목동 174-1번지 일대)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크게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300%, 최고 35층, 총 971세대(임대주택 17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면목8구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최고 25층, 1,20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입지에도 수십 년간 정비되지 못했던 이 지역은, 북한산 조망 녹지공간·교통 개선·생활기반시설을 갖추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역세권(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 및 중심지 배후주거지로, 솔샘로에 면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가로구조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됐다.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반지하를 포함한 노후저층주택, 열악한 보행환경 및 불안전한 통학 여건, 도보권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76%) 및 노후 건축물 비율(81%)이 과반이며, 좁고 막다른 도로와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도보권 내 생활서비스시설(소규모 공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0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14년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이다. 2024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38층 이하 총 937세대(임대주택 235세대 포함)로 계획했으며,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개발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240.4%, 정비계획 용적률 271.8%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 청소년 12명이 올여름 독일로 떠난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하는'청소년자율예산제'의 첫 번째 사업인'청소년 국제정치역사특사단'참가자를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입된 ‘청소년자율예산제’를 통해 탄생했다. 청소년자율예산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발굴·제안한 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한 한 청소년 위원은 “정치·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넘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지 청소년과 교류하며 국제 정치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경험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방지로 독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유사한 분단을 겪은 뒤 통일과 사회통합을 이뤄낸 성숙한 민주주의 경험을 지닌 나라”라며, “분단의 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국가대표급’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C4IR KOREA)는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코리아 프론티어(Korea Frontiers)’ 참가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는 글로벌 무대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혁신가 커뮤니티 연례회의(AMIC)에는 전년도 코리아 프론티어 기업인 베슬에이아이코리아와 리코가 참여해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과 교류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AI/반도체, 스마트제조, 기후, 바이오, 거브테크(Gov-Tech)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누적 투자액 30억 원 이상의 법인 기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해 CEO 또는 공동창업자가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과 발표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7개 시(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총 390세대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 첫 기획(킥오프) 회의 및 연구 모임(세미나)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촌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학계와 민간기업, 마을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농촌관광 분야 대학교수, 농촌 체험 전문 온라인 여행사 대표, 마을여행사 운영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연구 모임(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관광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관광 상품 기획·운영 등 역량을 갖춘 '농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이 기획한 농촌여행프로그램, 마을여행사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전략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양시는 9일 오전 10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대응반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감면제도 및 에너지 바우처로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즉각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저소득층 감면제도 신청 누락이 있는지 점검하고 복지급여 누락 방지를 위해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지속 운영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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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