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22일 10:30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2025년 11월, 50개사)를 포함,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0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월 22일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향으로 살펴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2월 22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화, 디지털 기술혁신, AI 금융 서비스의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건전하고 슬기롭게 금융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며, 자산을 늘려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금융교육은 청년층, 이후 소득이 있는 시기(장년층), 그 이후 노년층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과,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literacy)’ 교육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경우, 금융범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2025년 3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수준과 관리체계, 활용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반 및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인증 단계로 올해는 685개 공공기관 중 32개 기관만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전은 데이터 표준관리와 품질지표 기반 점검 등 전력데이터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시행하며, 데이터 품질을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유 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데이터 점검과 단계적인 개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단순 데이터 공개를 넘어 민간과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제공과 메타 데이터 정비, 데이터 설명 강화 등 데이터 활용 측면의 편의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한전은 AI 3대 강국 실현의 핵심인 데이터를 연료와 같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가상 통합운용 플랫폼(VIPP)’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미래 운항환경 비행시연을 12월 22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연은 UAM 안전운항을 위한 디지털 검증기반을 확립하고, 국정 과제인‘미래 모빌리티 실현’의 하나인 UAM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비행시연을 통해 관제·운항·버티포트 운영의 전 과정을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체험하는’방식으로 검증했다. ‘가상통합운용 플랫폼(VIPP)’은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로, 운항자·관제·버티포트 운영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날씨·지상 상황 등 운항 지원 정보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VIPP를 통해 상용서비스 도입 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증하고, 향후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과 연계를 통해 운항절차와 관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