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월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 9시부터 2월 28일 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파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판, 인테리어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55곳을 선정해 내부 인테리어, 간판 제작, 포스(POS)기기 구매비 등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했으며,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을 늘려 선정 규모를 60곳 내외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렸다. 지원 항목은 ▲점포환경개선비 ▲홍보비 ▲시스템 개선비 등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무인결제시스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 대상은 2025년 2월 10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매출 현황, 사업 운영 기간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3월 1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도봉구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10대에 대한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이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 기준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약 88%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열효율은 12%가 높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 4. 3.) 이전에 제조된 보일러를 2025년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한다. 지원 친환경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다. 인증현황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예산 소진 전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에코스퀘어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구가 지난 7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관악지점과 ‘사회공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헌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사회공헌사업 연간 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예산 지원·배분 ▲사회공헌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연계·지원·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인의 날 ▲명절 ▲혹서기 ▲혹한기 등 분기별 테마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취약계층 복지시설 및 지원 단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지역 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온 바 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악지점 고반석 지점장은 “늘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고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가 광명 연고 핸드볼 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와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는 7일 오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광명 홈 개막 경기에 앞서 핸드볼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SK슈가글라이더즈가 ‘광명 ESG 액션 팀(Action Team)’에 가입해 ESG 원칙을 이행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명 ESG 액션팀’은 광명시와 관내 공공기관, 기업 등 지역의 민‧관 자원이 협력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해 부의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지역자산형 ESG 실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의 가입으로 액션팀 소속기관이 14개로 늘어났고 스포츠팀으로는 첫 가입이라 광명시의 지역자산형 ESG 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내 최고 여자핸드볼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가 광명의 지속가능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