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년 무역위의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하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 및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화장품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업준법포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주요 시장(미·EU·중)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수출 원팀 코리아’의 주역”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1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1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구·캐릭터·의료기기협회와 케이(K)-브랜드 보호 업무협약도 신규 체결해, 기존 5개에서 8개로 협력 업종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많은 업종의 협·단체를 중심으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패션, 식품, 화장품, 완구 등 주요 업종의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케이(K)-브랜드 정·가품 비교 전시회와 기업 발표회(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완구·캐릭터·의료기기산업협회 간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신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피해빈발 주요 업종의 협회장들과 회의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식품·화장품·패션 등 6개 업종, 250여 점의 케이(K)-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맛소금·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12월까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506명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청년과(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총 2부),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진흥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의 제품개발, 기술 실증, 마케팅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청은 네슬레, 로얄캐닌 등 글로벌 식품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과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전 업무협약(‘20. 4. 9.)의 후속 조치로 기관간의 우호적인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새만금 식품허브 관련 협력 내용을 포함했다는 차별성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 기관인 식품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케이(K)-식품 산업벨트를 구상하여 새만금 지역을 아시아 글로벌 식품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하여 11월 20일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열린다. 그간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10개 사를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자료 작성 방법 및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대문구가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동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구가 새롭게 ‘3N(NOW, NEW, NEXT) CITY’ 비전을 선언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보행자 거리 ‘자일거리(Zielstrasse)’와 전통시장인 ‘클라인마크트 할레(Kleinmarkthalle)’를 방문해 시민 중심 생활방식을 탐구했다. 이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세계 최대 패시브하우스 단지인 ‘반슈타트(Bahnstadt)’를 방문, 에너지 효율 자립형 주거모델을 체험했다. ‘반슈타트’는 기차역 부지의 화물철로를 폐선하고 지속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로 개발된 친환경 주거단지로,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모델을 제공해 동대문구에 큰 영감을 줬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40여 개국, 300여 단체들이 방문하는 환경 전문 교육기관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024년 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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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