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3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 전문가가 뉴질랜드 해양연구소(NIWA, 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ic Research)를 방문해 수산자원 평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수산기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는 양국 수산 분야 전문가 간 연구와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로 양 기관은 ▲ 수산자원 평가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방안 ▲ 자원평가 모델 구축 사례 ▲ 뉴질랜드 자원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 간 수산 협력 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수산자원 관리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수를 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170억원)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0억원)에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➊ 레전드50+ 참여기업 지원(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1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40억원에서 3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 개 사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의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향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4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마련한 시설이다.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368개 사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5,665억 원, 투자유치 4,059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 기업 최대 1년) ▴해외 진출 ▴투자유치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 지원 ▴금융사와 개방형 혁신 연계 ▴규제, 마케팅, 노무 등 교육·멘토링 ▴국내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다소 낮은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열효율은 12%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 올해 구는 작년 대비 1.5배 많은 2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 주민은 대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계약이행 증빙서류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천구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을 확대 시행하면서 중식도우미 인력을 ‘어르신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중식 도우미’ 참여 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229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한 달 3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29만 원의 활동비에 더해 월 1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양천형 경로당 중식도우미’ 도입을 통해 처우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자격 요건도 완화해 종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0~64세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순으로 양천구민이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과 도우미 일자리 제공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시흥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ㆍ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둘째,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했다. 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지만 정부 할인지원이 종료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연휴 기간 내린 대설과 이번 주말 예보된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도 불안해 질 가능성에 대비해 도소매 유통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확 작업 지연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설 이후에도 가격 급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천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천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천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➁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➂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➃ 기술자료 임치제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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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