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5만 건(9억 원)이다. 총 384만 건으로 전년도(381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9만 4,62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6,589건, 영등포구 1만 5,091건, 금천구 1만 1,926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5,08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면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강화(2025-2027)’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부(Ministry of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의 지도자급 인사 14명을 초청해 10일부터 2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3년간 실시될 초청 연수의 시발점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의 법적·재정적 운영과 협력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발전 경험, ▲재정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전략,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현장과 접목 가능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론 중심 교육에 더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최첨단 실습 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8월 12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10개 시민사회 실무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ODA 수행역량 제고 방안, ODA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머릿말을 통해 대국민 ODA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5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향, 시민사회의 ODA 사업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회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동 정책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대국민 ODA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2일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상호 연계 방안 △관련 지자체 스마트 도시계획과 새만금 계획 간 유기적 연결 방안 △서비스 연계 전략과 데이터를 활용한 광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청에서는 지난 4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첨단교통·에너지·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새만금 수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미래 기술 실증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청과 군산시, 부안군은 향후 스마트 도시 내 발생 가능한 재난, 범죄, 사고 등 광역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협업으로 익산역 등 광역 교통 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8월 12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3조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수주율 제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