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고, 또한,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제조업에 AI를 입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인구 감소, 탄소 감축 등 당면과제도 해결하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제주삼다수 등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초에도 10개 과제 모집에 213개 수요가 몰릴 정도로 산업계의 관심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산업부는 프로젝트 수를 10개에서 26개로 확대했다. ◆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의의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미래의 필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 우선 AI는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에 효율적인 수단이다. 코오롱이 속한 섬유산업은 고령화가 심화된 업종으로(50세 이상 53%), 숙련 기술자의 은퇴로 인력난과 생산기술 단절이 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10월 28일 오전'제2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장 :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개최해 ‘美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인선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관 부처가 원팀으로 대비해 왔다”라고 하면서 특히 “미 연방 정부와 의회, 주 정부와 의회는 물론 학계와 재계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어서 “한미동맹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며 한미 간 경제협력 발전 추세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지영 선임연구원의 ‘미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미 대선 이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안보 환경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구민의 취업 갈증을 해소하고자 ‘2024년 성북구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중·장년 세대의 구민에게는 성별· 세대를 고려하여 직무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세컨라이프잡을 위한 셀프브랜딩”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외 25개 기업이 참여한다. 박람회 당일 전문 직업상담사와의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 신청 후,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채용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 예정이다. 이외 부대행사로 ▲나만의 향수만들기 ▲증명사진 ▲취업타로등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참여 행사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사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중장년 및 여성 구민을 비롯 모든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정부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3년까지 1,990억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대형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고, ’24년에는 2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원대상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0월 28일~11월 8일까지 민간의 산업재산(IP)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IP)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2020년 11월)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기관이 특허청의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지원사업(특허로R&D 등)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기술분야별 실적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진단기관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절차)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1.25)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4월)하여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6월)하고,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km), 부산광역시 경부선(11.7km),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km),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km)과 안산선(5.1km)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보코서울강남’ 호텔에서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기업들의 민간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합동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신설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로 선정된 한국사회투자, 로우파트너스-충남대학교 기술지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난 6개월간 두 액셀러레이터가 발굴한 유망한 기업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행사장에는 유망기업 25개사의 제품 및 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기업 진단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높은 투자 유치 가능성을 엿본 10개사는 직접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IR)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본 설명회를 포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우수 기업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행사장 내 별도의 공간에는 투자회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는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수매 희망 물량은 46,457톤(조곡 기준)으로 나타나 작년에 수매 희망 물량이 12,665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5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고 농업인단체‧지자체‧농관원 담당자의 의견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잠정등외A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며, 잠정등외B, 잠정등외C의 경우 각각 67.95%, 55.13%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적인 매입 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25,000원/40kg)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중구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가 우리은행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신규 대출 신청 시 최대 2%p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상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하고, 피해 시 최대 300만 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 최대 1.5%p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중구에는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신중앙시장 등 오래된 전통시장과 각각의 특성이 뚜렷한 상점가·골목형상점까지 40여 개의 시장이 있으나, 그만큼 시장 시설은 필연적으로 노후됐으며 급변하는 상권 트렌드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중구가 제안하고 상인들이 호응하여 지난해 4월 상권발전소가 출범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권발전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