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한국시간 오늘 발표된 미국과 이란의 14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하여, 4월 8일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전 중동지역 재외공관 참석 하에 역내 정세 관련 긴급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휴전 발표 직후 즉각적으로 소집됐다. 박 차관은 우선 중동 전쟁이 40일 이상 지속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를 포함,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이번 휴전 합의 직후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중동 정세 변화가 우리 경제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함께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8만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4.7.)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26.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③‘27년 착공(’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산업안전 법정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산업안전 법정교육 지원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8시간 집체교육으로, 회당 60명씩 연간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안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교육과 작업별 동영상 교육을 병행해 총 39종의 작업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간 총 4회에 걸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은 사업장 방문 방식으로 상시 운영되며, VR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언어와 작업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화성시 제조 사업장의 안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노후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공정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는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공정개선(개발) 총 소요비용의 70%,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공정 분석 및 개선·개발 지원 △생산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 제조기업이며,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6일 18시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 시설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옥외광고물(간판) △인테리어(도배, 도색 등) △CCTV 기기·프로그램 구입 △POS 기기·프로그램 구입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일산동구청 3층 접수처(직원복지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사업을 수탁한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우편 접수는 4월 10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고–공고’ 또는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유망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벤처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증받을 때 발생하는 평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올해 벤처기업 인증(신규·재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중 한 가지를 인증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소재한 기업 중 최초(신규) 인증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총 18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벤처인증 유형별 수수료의 약 60% 수준으로, 기업당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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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