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밤 시간대에 관내 한성백제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4코스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이던 주간 해설프로그램에 더해, 해 질 녘 한성백제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가와 함께 돌아보는 야간 해설을 기획했다. 작년 4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461명의 탐방객이 참여했으며, 특히 낮 시간대 탐방이 어려운 7~8월에는 야간 참여 인원이 주간 인원의 2배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야간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야간조명을 설치한 풍납동토성을 비롯해 조명과 달빛이 어우러진 고대 유적지를 산책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3월, 10월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한성백제왕도길’ 코스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한성백제박물관길 ▲석촌동고분길(한성백제박물관길은 토요일 휴무)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 관내 한성백제시대 유적과 더불어, 롯데월드타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8.7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8.22일, 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2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아라온을 찾아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아라온은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연료 분사량, 분사시점, 공기량 등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혁신제품이다. 해당 혁신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12월에는 총 35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2024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우리 기업이 초기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역할을 한다”면서,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8년도까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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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