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대와 진흥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농업교육 협력, 한농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 한농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한농대 개발도상국 유학생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3.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 기타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한편, 한농대는 202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케냐 등의 유학생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농대에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학생 선발과 교육 등 국제농업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안심통장’은 출시 첫해 1‧2호 사업을 통해 평균 47영업일 만에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며 약 4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월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 안심통장 총 5,000억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산업보증’을 신규 도입해 콘텐츠 기업의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물류비 상승과 수출입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만 약 1만 4천여 개에 달해 글로벌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 거래 과정에서 대금 회수 지연이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위한 금융 안전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무역 금융 상품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9일~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했다. 사업 유형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가속화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 (인프라) 과 연결망 (네트워크) 을 활용하여,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2026년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하게 됐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2차 과제 모집은 2026년 5월 예정하고 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둘째,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 (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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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