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명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의 접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누리집의 ‘정책·정보 – 간행물’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한편, 투자 문제 해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동구가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헌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꾸준히 헌혈 구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2,500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도 없다. 또한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15일부터 ‘헌혈의 집 천호센터’ 및 ‘강동센터’에서 헌혈(전혈)하는 구민에게 1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연 3회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성분 헌혈이 아닌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헌혈하는 주민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상품권 지급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는 올해로 6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마포구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구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착한가격업소 확대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조건으로는 마포구 업종별 평균가격(마포구에서 매월 실시하는 물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품목별 평균 요금)보다 낮거나 인하된 업소이며, 주방 내 위생, 매장 및 화장실 청결도 등 영업장 위생과 청결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반면,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 표시·(식·음료업종)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마포구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음식점, 이․미용실, 사진관, 세탁소 등 총 62개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유지, 식량안보 기여 및 농업 환경·생태보전 등 현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직불금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 활동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었던 경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및 선택직불제(전략작물·친환경·경관직불 등) 참여 등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거나 변화를 체감한 사례, ▴그 외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직불제의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부터 9월 12일 23시까지이며,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로 접속해 네이버폼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거쳐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0월 31일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1점)에는 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대외 의견수렴(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5.6.16.~2025.6.20.)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페루 FTA 발효일(‘11.8.1.)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15개)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한국의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액 17.6백만불, 업무협약(MOU) 14건 7.3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태국은 지난해 농기자재 수출액이 1.5억불로 ’23년보다 30%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 기계화, 친환경농자재 보급,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구매업체(바이어)도 환경 규제 대응, 노동력 절감, 품질 안정성 등을 갖춘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구성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22호 캠퍼스가 초역세권 입지인 고속터미널역 내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 22호 서초캠퍼스를 서초구 반포동(신반포로 188)에 새롭게 개관하고 6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1개 캠퍼스를 조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초캠퍼스(서초구 신반포로 188)는 연면적 558㎡ 규모로,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초캠퍼스에서는 최신 AI‧디지털 기술을 실제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2개의 AI 융합 과정을 운영해 연간 총 120명의 AI 실무 인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모바일 동영상(VOD)위주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는 전국 운송, 주말 배송 등으로 바쁜 화물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화물운수종사자는 교육 기간 10일 내 30분짜리 교육을 8개(총4시간) 수강해야 하며, 신청한 일정 내 24시간 수강 및 이어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생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강 신청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화물운수종사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매년 1회(4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화물운수종사자는 서울시교통연수원(송파구 교통회관 위치)의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 ZOOM교육을 수강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바일 동영상(VOD)교육을 총 14기수(각 기수당 5천명 신청 가능) 운영할 예정이며, 휴대폰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주말 집합교육도 유지된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월 20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하여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하여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