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과천시는 과천 시민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녹물이 발생하는 노후 수도관을 개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물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 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배수관 180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공사를 각각 지원하며,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검토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슨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동구는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5회계연도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2백여만 원 증액된 약 1억 원을 편성하여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3대 참여기구(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구청참여단)와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은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동구 아동·청소년 우리동네 줍깅, 모여라 꿈꾸는 식탁, ‘너와 나 우리’ 프로그램 등 환경 보호와 불규칙한 식습관 및 세대공감 등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반영한 사업들이 특히 돋보인다. ‘강동구 아동·청소년 우리동네 줍깅’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안됐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기업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 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신규로 선발하여, 예비창업자에게는 팀 당 최대 1,430만원(자부담 30%포함), 창업기업은 기업 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자부담 30%포함), 첨단기술기업은 기업 당 3억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농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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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