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2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했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3월 6일(금)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과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물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는 약 17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글로벌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비상경제대책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 지원과 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은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가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진구 청년포털’을 운영하며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청년포털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책이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 지원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청년포털은 광진구청 누리집 ‘참여소통’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청년을 위한 정보 ▲청년일자리(광진구) ▲청년톡톡(talktalk) ▲청년 지원 사이트 ▲청년주거포털 ▲청년문화생활바우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을 위한 정보’에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광진구의 청년 지원사업과 참여 모집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광진구 대학생 정책기획단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안내가 수시로 게시된다. 또한 ‘청년일자리(광진구)’에서는 취·창업 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톡톡(talktalk)’ 게시판에서는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기를 당부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장(관세청 차장)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전년비 2.0% 상승)보다 낮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쌀·사과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년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무·당근·양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고, 청양고추·상추·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한 2월에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최근 작황을 회복하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사과는 계약재배(15천톤) 및 지정출하(3.5천톤)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공급하여 햇과일 수확(7월) 전까지 시중 유통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장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는 조생양파 출하 전까지 자조금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수출국의 작황 부진과 고환율 등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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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