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공항정책관,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등 새만금 SOC사업 담당 중앙부처 담당자를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며,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한 총 19개 사업별 개선과제의 후속조치와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수요를 예측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24.6~)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항공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26일 구청에서 지역 문화공연장인 스카이아트홀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맡는 등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스카이아트홀은 어르신들의 즐거운 문화생활을 위해 트로트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는 2개의 전면 대형스크린을 갖춘 1천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열린다. 내달 1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개월마다 개최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여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2.2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2억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으나, 작년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2~3.3억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2~3.3억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8개소)'의 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사업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7월까지 총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재배단지가 조성 완료됐으며, 총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림신품종’을 대량식재·생산,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초창기 재배단지 운영에 어려움으로 국유림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어 경감 방안을 건의해 왔었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협력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말한다.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이번 사례의 경우, 협력체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사회적협동조합원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024년 1월~7월769억불,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불,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불,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선박(129억불, +19%), 석유제품(310억불, +9%)・석유화학(286억불,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디지털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이 올해부터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등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을 꿈꾸는 유망 스타트업 모시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2서울핀테크랩’(마포구 도화동)에 입주할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멤버십 기업 포함) 31개사를 8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여의도 제1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두 번째 기관으로 ‘제2서울핀테크랩’을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에서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은 제1서울핀테크랩에서 스케일업하는 등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600평 규모로 조성된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 공간 25개, 멤버십기업 공간 34석, 공용회의실 및 교육장,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관 후 61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다양한 성장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동반성장위원회-㈜한진간 소상공인 해외물류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상공인의 물류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외 수출 물류비 절감 및 현지 배송체계 구축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해외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협약 첫 적용사례로, 8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대형쇼핑몰인 빈컴메가몰 로얄시티점에 소공인 뷰티·헬스 상설매장 개점에 필요한 300개 내외 제품의 운송비 절감, 유통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에 참여해 준 한진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들도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기부도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