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 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①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④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주식회사,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됐다.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 기업들은 해당 기간 진행되는 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 내 홍보부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은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다.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한다. 객관적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했다.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nvernance)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이달 19∼22일과 다음 달 2∼6일에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로,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다. 구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험 축적과 판매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먼저 6월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하고 최종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라이브커머스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쇼호스트(상품안내자), 촬영, 상품기획, 제품 광고 제작, IPTV 송출까지 일체를 지원한다. 송출은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 ▲물놀이용품(8/19) ▲떡갈비(8/20) ▲세정소독제(8/21) ▲유산균(8/22) ▲카레돈까스(9/2) ▲무드 등(9/3) ▲찹쌀떡(9/4) ▲아기 띠(9/5) ▲주꾸미(9/6)순으로 해당 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이뤄지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새만금 수변도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풍부한 분양·지역 개발정보, 최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종합 비즈니스 전시 존과 세미나 및 1:1 부동산 컨설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6㎢(200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수요자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새만금 첫 도시(First City)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지원 특화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8월 15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9.15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백만불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43.8백만불)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양성된 세종대·연세대·한밭대의 국방·우주 분야 석사 학위자 11명이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 첨단전략 산업화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우주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8월 16일 계약학과가 설치된 각 학교(세종대·연세대·한밭대)에서 개최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2년에 국방·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세종대와 연세대, 한밭대에 관련 학과를 개설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해당 학과 운영비와 재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 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하여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는 우주 분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