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3천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7.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7.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269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하여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11)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손잡는다.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해 온 두 기관은 이번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시작으로 은퇴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서울시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2개 센터와 협력해 서울런4050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17년 설립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유효 기간이 경과한 선불카드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금융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수)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4층 대강의실에서 각 기관 대표 및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2024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➍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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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