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1월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3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1,300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분야 신설, 글로벌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재도전펀드 등을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세컨더리 전용 펀드 3,000억원 조성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문화산업 대작 지식재산(IP) 개발을 위한 대규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6,500억 원, 5종 자펀드)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818억 원, 3종 자펀드)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15% → 20%),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30% → 40%) 등의 출자자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2025년 3,000억 원 → 2026년 3,900억 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IP)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와 ‘수출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IP) 확보와 지식재산(IP)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산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8,725원)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새만금 매립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비단 용인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데도 이를 흔들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깔끔하게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과 용수 관련 발언을 두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양 고용복지+센터(고양시 고봉로 32-16)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10개 기관과 고용서비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월 22일 15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용센터, 고양시, 서민금융 기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취업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 외에도 10개의 유관기관(34명)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민금융, 특화 고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고양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의 중장년층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고양시 일자리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전원이 입주하게 된 점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더욱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금융지원과 취업준비 과정 등에서의 스트레스 극복지원 등을 한층 강화해 구직자 스스로 ‘일을 통한 자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다”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전력이 있는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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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