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 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천연동에 소재한 독립문영천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2024년 디지털전통시장에 이어 2026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앞선 4년간에 이어 향후 2년간 다양한 특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독립문영천시장은 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국인과 젊은 세대를 유입해 ‘K-글로벌 관광 체험형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시장 인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에 착안한 프로그램과 축제,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시장 브랜딩 사업, 시장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독립문영천시장은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어린이 키즈마켓 데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사례 시장에 뽑힌 바 있으며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 해결,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기후대기‧자원순환‧생태‧환경보건‧환경교육 분야 사업추진 단체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 사업에 대해서 총 3억원(사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대기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5개 분야 지정 사업과 자유 주제인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 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역 기반 기후 불안 심리지원, 초소형 전자제품·2차 전지 수거 시민참여, 멸균팩 분리 배출 시범사업 등 신규 지정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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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