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설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158건).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 개통(‘04.4월)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관계자들과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를 다지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자는 의미로 22주년을 맞이해 이뤄졌으며, 각 대표가 모여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 결의문 서명과 함께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슬로건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먼저 22주년을 축하하며 “2004년 고속철도 개통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미래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는 수도권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산업환경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에는 남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 △기본구상안 수립 △경제성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향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에 대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화도·수동 지역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안과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발굴을 포함한 중장기 산업 공간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서부에 집중된 발전 축을 동부까지 확장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입찰공고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18개월간 과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병행하고 투자 수요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4월 3일부터 ‘2026 이천시 경기 활성화 페스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지역 소비대장 1탄’인 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8%에서 10%로 상향(1인 월 10만 원 한도)하고, 작은가게사랑(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 캐시백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1인 월 10만 원 한도)한다. 또한 5월과 9월에는 이천시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특별 소비지원금 10%(1인 월 10만 원 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지역 소비대장 2탄’인 배달특급에서는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기존 10% 캐시백을 20% 캐시백으로 상향 지급(1인 월 2만 원 한도)하고,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천 원 할인 쿠폰을 무제한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시설 지원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김포새일센터’)에서 교육 강사, 훈련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상담사 현장 실무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실무 경험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과정은 직업상담사 자격증(2급) 이상을 소지한 훈련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12일까지 총 27일(108시간)동안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심리검사 및 실습 ▲취업상담 실무 및 상담기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습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무 ▲대학 및 민간 위탁기관 현장 수업 ▲엑셀 실무 ▲취업·직무소양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포새일센터는 훈련생들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 운영, 사후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정 출석률을 충족한 훈련생에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GTX-C노선의 공사비 갈등 중재안에 대해 일부 증액 결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중재법’에 따른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해 단심으로 결론을 낸다.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GTX-C노선은 2024년 1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비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GTX-C노선 공사비 갈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깨끗하게 해소된 만큼 GTX-C노선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에서 2,200억 원이 넘는 수출 성과가 나왔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엑스포 강서’에서 총 1억4900만 달러(약 2,246억 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115건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총 5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2,443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며, ‘엑스포 강서’는 해외 바이어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엑스포 강서’에는 전 세계 75개국의 바이어와 국내 240여 개 중소기업 등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국내외 경제교류의 장을 이뤘다. ‘중소기업 전시·수출 상담회’부터 지역 물류업과 해외 수출입 기업이 만나는 ‘글로벌 네트워킹 간담회’, ‘AI스타트업 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교류 행사가 개최됐다. ‘AI 스타트업 대회’에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위스 메디컬'(Wiz Medical)이 우승하며, 해외 바이어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특히,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