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7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모퀘에치 에릭 께아베쯔웨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을 만나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대한 교류 방안을 공유했다. 보츠와나는 1966년 독립을 할 당시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보츠와나는 1968년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방한이 3번째 보츠와나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다.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은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 상대로 개최한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참석을 위해 방한해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알렸다. 이날 면담은 서울의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보츠와나 대통령을 비롯해 레모강 크와페 외교 장관, 호칠레에네 모라케 주한 보츠와나 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의 ‘스마트도시 협력사업’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급변하는 디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6월 5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4년 상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주요 정세 및 안전정보(동남아·중동·중남미 정세 및 안전정보, 테러 동향), ②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금지국가 현황,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개편, 해외 주요사건사고 사례) ③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해외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해외여행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 현황, 장기 해외여행자 대상 보험) 등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관계자도 처음 참석하여, 여행사와 함께 해외 여행객 안전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 여행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우리 해외 여행객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2천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했고, 기후 변화 등으로 해외 위난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6월 5일 ’24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준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준우 주무관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266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와 수출통제 대상인 초정밀 공작기계 15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여 전략물자 단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밀수를 예상하고 정보분석과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서리태 14.5톤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선박용품으로 적재허가 받은 면세유를 해외로 반송하려 한 유류공급 업체를 선박용 유류에 대한 정보분석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양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외환검사 과정에서 조사-심사부서 간 협업으로 중복 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1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부서 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한 인천세관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을 선정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부는 6월 5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로 수행 하던 절차를 하나의 단계(통합 소요기획)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기술기획이 선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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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