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핵심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미약한 산업역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서울과의 인접성,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2023년 5월 25일)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현실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민간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반도체 분야 민간 교육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SOC 융합아카데미)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인 공유대학 사업, 바우처 사업, 공공교육 기반 구축/운영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와 민간 반도체 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수행으로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간 반도체 교육기관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민간 교육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실감형 영상 제작단지가 들어서며 디지털미디어 제작의 선도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월 22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에 ‘의정부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를 조성‧운영하고자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는 각 분야 굴지의 콘텐츠 제작사인 YG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넥슨, NP, 위지윅 스튜디오 등 5개사가 국내 최고의 콘텐츠 제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영상제작 전문 스튜디오 설계‧개발, 프로덕션 신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국내 소비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의 필수 시설인 스튜디오 단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의정부 I-DMC에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볼류메트릭(Volumetric), 모션캡쳐(Motion Capture) 등이 가능한 첨단 촬영시설이 완비된 스튜디오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 18일 스튜디오 JHS, 브라더스스튜디오, 제이포에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 웹소설 인재 양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스튜디오 JHS·브라더스스튜디오·제이포에듀와 ▲웹소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인프라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스튜디오 JHS는 고양시의 웹툰·웹소설 제작 및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네이버웹툰 계열사인 문피아의 자회사로 네이버시리즈에 다수의 인기 작품을 연재한 고양시 대표 기업이다. 대표작품으로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 '광마회귀', '절대회귀' 등이 있으며, 네이버웹툰 '입학용병', '일렉시드', '플레이, 플리' 등이 있다. 브라더스스튜디오는 고양시의 웹소설 작가 양성 및 제작 스튜디오로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소설을 다수 제작했다. 대표작으로 '절대자도 아빠는 처음이라', '내 딸은 음악천재', '망나니 천재작곡가 회귀하다' 등이 있다. 스튜디오 JHS와 브라더스스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등 관내 6개 대형병원, 오가노이드 선도기업, 금융정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 육성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 등 관내 대형병원과 오가노이드 선도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이 논의됐다. 또 우리은행의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과 정책지원 방안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이 협의되는 등 고양시 미래 비전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는 이러한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성공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경기북부 바이오 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고양시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던 중,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정부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감액 결정 통보에 반발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A사 대표는 “기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과제 진행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5월로 확정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역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K-패스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더해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다.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되기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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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