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3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현대로템(주)에서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방위사업청, 육군, 해병대, 기품원 등이 참석하여 설계방향과 탑재 장비 확보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관리, 부품 단종관리 등 각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은 총 476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차륜형장갑차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전(全)방향 감시카메라, 탑승보병용 화면전시기를 탑재하여 임무수행 능력과 장병 생존성 증대를 위해 2029년까지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을 통해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전력화가 완료되면 원격사격통제장치(RCWS)를 활용하여 사수가 해치를 밀폐하고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주·야간 정확한 원거리사격이 가능하며, 정밀 조준사격 등을 통한 화력지원을 받아 전투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전투원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5년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➊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은평구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대해 공사비용의 80% 이내의 융자금을 0.7%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1천만 원부터 6천만 원 ▲다세대·연립 주택 세대당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계약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은평구청 지점으로, 상환 시 연 0.7% 고정금리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14일까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비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출범한 TF의 현장 활동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비진작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중기청·공공기관 협업의 소비 촉진 캠페인 사례, ▲릴레이 소비 활성화 행사 현황*, ▲골목형 상점가 확대 추진, ▲지역별 협의체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으며, 특히 실효성이 검증된 우수사례의 경우 TF 차원에서 전파 및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용석 차관은 “TF 출범 이후 지방청과 공공기관의 신속한 실행으로 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TF의 소비 촉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8월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 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1등 10명은 각 2,000만원, 2등 50명은 200만원, 3등 600명은 100만원, 4등 1,365명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심판 행정의 효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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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