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만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천억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포털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후 크레딧이 차감됐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이용사례를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총 6,9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는 공공 및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브랜드를 출범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에 중장년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현장의 인력 배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6월 추경을 통해 사업 확대가 결정됐다. 선발된 참여자는 초등 늘봄학교, 공·사립 유치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유치원 급식·돌봄 보조,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등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생활 밀착형 돌봄·안전 분야에 집중된다. 시는 초등학교 늘봄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지난 4월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미리내집’ 제5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 공급은 마곡, 신천, 청담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에는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6개 신규 단지가 포함돼 전용면적 43㎡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3억 3천만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부터 최고 7억 7천만원(강남구 청담르엘 4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곡동(강서구), 신천동(송파구)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485호 입주자 모집 '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196호가 공급되는 마곡엠밸리17단지(강서구 마곡동)는 전용면적 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육성하기 위해 50억 규모로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펀드 운용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 ‘더성장펀드’는 단순 자금난 해소나 일시적 융자 중심의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육성’ 정책으로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 출자 펀드는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대상은 의‧식‧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①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등 ②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및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물동량 및 특송물품 통관 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엑스레이(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교대로 개최한 바 있다.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측 대표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샤오팡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서해 전역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종 중 국민 선호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하고 각자 자국에서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참조기, 참돔, 꽃게 약 303만 마리를, 중국은 꽃게, 말쥐치, 감성돔 등 약 356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꽃게와 말쥐치 치어 일부를 함께 기념방류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해 공동 치어방류 효과평가 대상종으로 꽃게를 선정하여 방류된 치어의 유전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은 해당 유전정보를 통해 서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금천구청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안으로,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되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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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