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실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수는 지난해 373개에서 29.5% 증가한 483개 업체에서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3,213개에서 48.9% 증가한 4,784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57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100억 원 규모의 제2차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매 회차마다 발행 10여분 만에 완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구는 지난해보다 50억 원을 늘린 총 4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5차에 걸쳐 발행한다. 이번 2회차 구매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법인은 한도 제한 없으나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에서 구입 가능하며 강서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12,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입 시 구매 금액의 5% 할인 혜택과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없다. 진교훈 구청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라며 “고금리·고환율로 힘든 시기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을 앞두고,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연다. 서울시는 5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및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전(前)금융위원장 및 전(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 오세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공모 관련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공모는 작년 12월 공고를 시작해 지난 4월 5일에 마감하여 14건을 제출받았고, 30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하여 6건을 선정했다. 2차 공모에 대한 결과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 게시됐다. 이번 심의는 제출된 사업안에 대하여 혁신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 -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의 제안 - 자연 역사와의 조화, 대지 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 -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 -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 -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로구가 2일 SK브로드밴드와 구로희망복지재단과 ‘따뜻한 동행, 행복을 전하는 도시락 사업’ 협약을 맺고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따뜻한 동행, 행복을 전하는 도시락 사업’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주 2회, 20주간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SK브로드밴드가 후원하고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조영호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이경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후 이들은 함께 도시락을 가방에 포장하고 어르신 가구를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고, 함께 해주신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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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