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 총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지원 정부 융자 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등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시행될'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7~2031)'수립을 위한 농업기계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질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정부의 농업기계화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민·관이 소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이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사 밋업 횟수를 확대하고, 해외 VC 연계를 통한 투자자 매칭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마련한 시설로,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395개 사 지원, 누적 매출 8,661억 원, 투자유치 5,295억 원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2026년 2월 기준) 입주기업 80개사, 멤버십기업 22개사 등 핀테크 스타트업 총 102개가 입주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성장 지원 강화에 맞춰,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2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핀테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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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