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5천 55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 원(↑7.2%) 증가한 규모이며,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 원(↑14.2%) 증가한 규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천 186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오래되어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천 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 원(↑30%)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 ‘UAM(도심항공교통) 시대’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은 여객․물류 이동 등 공항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확충돼 도쿄 ‘하네다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과 같은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4만㎡)가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예정)됨에 따라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법제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은 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며 시 집행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킨텍스 방문객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와 시너지 효과가 큰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부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 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연이어 부결된 것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2025년 630억 원 재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 2027년 724억, 2028년 233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가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인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융자지원을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낮춰 확대 지원에 나선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도 연말까지 지속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융자한도 증액(5천만원→1억5천만원) ‧ 금리 인하(3.5%→2.5%) 조건 완화해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먼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인 350억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확대된 내용은 ①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② 보증료 포함 금리를 기존 3.5%에서 2.5% 수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4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9월 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72개 사업체에 20만 8천5백여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다.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내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에 힘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이 공모의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급되는 캐시백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 구매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고 있다. 캐시백은 9월 9일(월)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5%가 다음 달 20일에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9만 원. 해당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과 서울pay+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소 내부 서울페이 결제 QR에 마케팅 동의 안내물을 비치해 결제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명절맞이 추가 할인 지원으로 지속되는 외식 물가 상승에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가격의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에게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해, 사절단으로 참여한 8개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여 우리 제품의 수출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카자흐스탄 간 물산업 협력회의를 비롯해 우수 물기술 협력 토론회(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절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10개 기업과 카자흐스탄의 20개 기업 간 사업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향후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원팀을 구성하여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9월 8일부터 사흘간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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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