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됐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등이 우수한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저탄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탄소저감 정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차를 비롯한 철강, 에너지 및 조선 등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의 성공적인 협력사 산업전환 지원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우리 중소 조달기업의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4)‘에 참여한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최대의 건설 박람회인 시드니 건축 박람회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호주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내 마감재, 단열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조달기업 12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호주 정부와의 조달분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호주 연방 재무부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통해 멜버른에 공급한 ’면발광 도로표지판‘의 설치 현장을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회 참여는 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키우기에 집중한다. 로봇, 항공우주 등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딥테크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에 비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간이 길어 투입되는 초기비용은 크지만, 혁신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과 비해 평균 업력(6.7년)은 비슷하지만, 매출과 고용면에서는 훨씬 성장성이 크다.(매출 : 일반 스타트업 평균 98.5억원, 딥테크 스타트업 평균 141.7억원, 고용 : 일반스타트업 평균 27.7명, 딥테크 스타트업 평균 46.2명) 국내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딥테크 기업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시는 2023년부터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존의 보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밀착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해오고 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내 유니콘 22개사 중 딥테크 기업은 메가존클라우드(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2곳에 그쳤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절반이 집중된 미국의 경우 핀테크, 소프트웨어, 인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제6대 아동의회 및 제7기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이 27일 10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5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2018년 참여기구를 출범했다. 올해 2월부터 공모와 기관추천 등을 통해 아동의회 의원 31명,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6명을 모집했고, 이날 제6대 아동의회 의원 및 제7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에게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위촉장 및 배지, 스톨을 수여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정기회의, 구정 모니터링, 정책제안대회, 본회의 등 참여활동과 더불어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및 국회 방문 등 자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행복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