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청년을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넥스트로컬(NEXT LOCAL)’이 한강수계 댐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청년의 창업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4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횡성군․양구군․인제군․제천시․단양군과 지역상생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이동률 행정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을 비롯해 김문근 단양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 전담 코칭을 비롯해 ①지역자원조사(2개월, 교통‧숙박비 100만 원) ②사업화 과정 시범운영(6개월, 초기사업비 최대 2,000만원) ③사업모델이 검증된 팀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최종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생 대표 사업인 ‘넥스트로컬’ 프로그램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하면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한강수계 인근 지자체가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 한해 1천 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창업 의지가 있고 원천 기술을 가진 대학 우수 자원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창조산업, ESG 등 창업 분야를 다양화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캠퍼스타운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기관 협력 프로그램, 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은 2017년부터 청년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286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9,499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다. 특히, 2022년부터 2년 연속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연매출액이 1,000억 이상을 기록하고, 2022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올해 육성할 1천 개 창업기업은 각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합계출산율 0.55명(2023년 서울 기준)의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성들이 임신‧출산 후 언제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취업3종세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서울형 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이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인재를 찾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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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