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아웃리치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지원 사항은 기저귀 구매비용 9만 원이다. 매월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사용은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오프라인) 등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의 질병‧사망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이다. 신청은 기저귀 신청과 같이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부터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2024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단념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직단념청년이며,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만 3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전단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고용복지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물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2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당초 발표한 41개 노선 가운데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경기도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가운데 민영제를 제외한 모든 공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4일 저녁 재난문자를 통해 무료 운행 소식과 노선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해당 노선의 모든 차량 옆 유리창(탑승구 쪽)과 카드 단말기에 무료 운행 버스임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하기로 했다. 무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산시가 한양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미래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산시는 14일 오후 한양대학교 ERICA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한양대의료원과 공동으로 ‘한양대학교 ERICA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미래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양대학교 ERICA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윤호주 한양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시동’ 앞서 안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양대학교와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한 협력 TF팀은 한양대학교 종합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월 12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여주시와 동국대학교 RISE사업단간의 그린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위해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정건수 소장과 동국대학교 성정석 경기RISE사업단장(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가 보유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여주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품질 표준화와 기능성 평가,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기능성 농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표준화 ▲기능성 평가 및 기술 자문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정책 연계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건수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여주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기능성 농식품 육성에 주력하며,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농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