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덕현 연천군수는 12일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내 ㈜우리기술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천군상공회 월례회의 및 연천군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상공회 주관으로,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군상공회 박병찬 회장을 비롯해 연천군상공회 부회장,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우리기술 이사 등 총 22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지역 경제 발전과 관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역 기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찬 회장은 “기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연천군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제시해주신 김덕현 군수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 바이오클러스터 전담 관리 기관인 바이오엠(BioM)을 방문해 고양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고양시를 찾은 독일 기독사회당(CSU)의 싱크탱크인 한스자이델 재단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22년 고양시정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바이오·환경·접경지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엠(BioM)은 지난 1997년에 설립,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관리 기관으로, 현재 520개가 넘는 생명공학·제약 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진단과 치료법, 개인 맞춤형 의료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바이오엠(BioM)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양시는 탄탄한 인프라, 지리적 접근성 등 국제적인 바이오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바이오특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수 기업 유치와 다양한 협력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바이오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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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