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0,150건, 2022년 11,802건, 2023년 15,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담아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하여 우리측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이번 방문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코스탈 주식회사, 사단법인 트루와 함께 지난 19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진행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기업이 공익활동단체와 연계·협력해 사회공헌활동 및 ESG 경영을 제고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기업단체를 모집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스탈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가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수리·세척·분해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후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탄생된 분리수거함은 코스탈 주식회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분해한 50kg의 장난감은 175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9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캠페인에는 코스탈 주식회사 임직원 30여 명과 사단법인 트루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오늘 행사는 도내 북부 기업과 공익활동단체가 함께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하여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9일 구청 본관에서 파르나스호텔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사업 및 ESG 경영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및 강남구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단체 관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소 야구장, 축구장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이 스포츠가 주는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관내 기업·단체와 협력해 주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ESG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9일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면서 “금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9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방문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과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새만금청 내 엠지(MZ)세대 및 저연차·신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혁신그룹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 등 직원 10여 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한킴벌리의 유연한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님’ 호칭 사용, 협업과 민첩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율좌석제 운영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가족·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예비부모 간담회 실시, 모성보호·출산 지원 등 노력에 공감하기도 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항공관제레이더(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의 마지막 기지에 대한 공군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항공기 운항 관리와 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력화된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공군이 국외구매하여 30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PAR)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2022년 최초양산 전력화에 이어, 2024년 후속양산 전력화로 공군 비행단의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모두 신형 장비로 교체 완료했다.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공항 관제 구역 내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착륙관제 및 야간·악기상 시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 장비로,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약 40Km부터 착륙 시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하게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다. 특히 국내 개발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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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