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7만 개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❷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체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송 차관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매주 1회 이상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에서 오징어‧참조기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불안한 수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물가·민생 안정 대책들을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시도록 계속해서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③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024년에도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융자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펼친다. 융자지원, 현물지원 등 금전적 지원 이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등 혜택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구성해 펼치고 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과 노원구만 시행 중인 정책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1인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를,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지원 신청 전,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가택수색을 정례화해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3월 7일(목)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관세청 수입통관 자료‧고가물품 구매 현황 등 공유, 은닉재산 추적'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정기 합동 가택수색 실시,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서울시의 체납자 조사자료(사업장 정보 등)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2024 F/W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에서 K-패션 브랜드 대규모 수주 상담이 이뤄져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F/W 서울패션위크(2.1.(목)~2.5.(월))에서 1,179건, 563만불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전 시즌과 대비해 9.5% 증가한 규모로 시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 ▴해외 수주 성사율 ▴장소 다양화, 세 가지 키워드 변화를 추구한 결과로 보고 있다. 올가을과 겨울 패션 트랜드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던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87개 사가 참여했다. '패션쇼 브랜드 선정에 ‘글로벌 진출’ 잠재력 고려, 바이어는 한국브랜드 구매이력 검증 강화'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 참가 브랜드 선정 시 해외 심사위원을 영입하고 해외 매출실적 평가 배점을 확대(10→ 20점)하는 등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 최종 선정된 21개 브랜드는 K-패션의 트랜드를 선보이며 수준 높은 런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