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검은 반도체로 유명한 ‘김(Gim)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1월 14일(현지시각 기준)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수급 안정과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김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해당 대책의 일환이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김 제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다. 해당 종류는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024년 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PBV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개소한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 이번 센터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 면적 2만 9천여㎡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증 중고차 전시·판매, 목적기반차량(PBV) 전시, 신차 체험 및 주행트랙,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휴게소와 연계된 고객 편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투자유치는 경기도가 추진해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성과다. 지난해 9월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과 지난 14일 화성 목적기반차량 전용공장 준공에 이어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024년말 기준: 111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024년 1월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026년 3월 1일 시행).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024년말 기준: 265사)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월 15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신사옥 ‘혁신제조센터’ 준공 현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방문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부지 내에 ‘혁신제조센터’를 증설·준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앞서 2024년 4월과 10월, ASM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 알메르(Almere)를 직접 방문해 ASM CEO 등과 면담을 갖고, 화성특례시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행정 지원 의지를 설명하는 등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현장 투어와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ASM의 혁신제조센터 준공은 화성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세 계약 점검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지정한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계약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홍보를 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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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