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하고도 직장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잦은 이직과 번아웃을 겪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의 입사 1년 이내 신입직원 1,13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burnout)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온보딩프로그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신입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인 인재가 근속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 체결식」을 3월 6일(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신입직원의 성공적인 직장 적응과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7개 자치구(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와 협력해 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7일 첫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매월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건설업은 도시경제에 밀접한 핵심 기간산업으로, 시는 그간 건설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건설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운영키로 했다며 포럼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올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월별 지정 주제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가 발표하고 서울시-건설업계-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건설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 주요 참석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 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피해 ’23년 피해 금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55.5억원 규모로 착수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스타트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기획·컨설팅·디자인(UX, 시각, 포장, 제품 디자인 등)·시제품제작·투자유치·사업화까지 상품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디자인기업과 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호 윈윈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업종간 협업 경험 부족, 개방형 혁신 촉진 프로그램 부재로 디자인 기업과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간의 협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프로젝트 선정 기업은 향후 2년간 ▲(1단계) 기술 및 아이디어의 시제품 개발 ▲(2단계) 투자유치·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성장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내 청년친화형 시설,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3년 958억 원→’24년 1,8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하여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 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 3,746억 원을 유치하여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6개, 87%)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하여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비중은 시설자금 분야 57개 기업(68%), 연구개발자금지원 26개 기업(31%), 인수합병(M&A) 자금지원 1개 기업(1%) 순으로 나타났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이고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