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올해 약 1억원을 청년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청년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일자리청년과(도봉로 358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이후,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의 혁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다 속도감 있는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사업화 등 디지털 R&D 정책과 사업의 기획,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도 디지털 R&D의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 기술분야별 대응 현황에 대한 IITP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에 발맞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3조 7,081억 원)은 2월에 공고된 물량(1조 5,485억 원) 대비 139.5%(2조 1,596억 원) 크게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대형공사 물량 및 1,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형사업(‘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발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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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