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월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관세관에게 공유하여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와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및 실시간 정보교환 강화 등 마약 공급·경유국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국가번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물류 원활화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협의회 구성 추진 등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여행자·화물 탐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그린무역 전략* 등 주요국의 관세행정 혁신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에의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무역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9일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조달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와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및 기관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12개 조달분야 혁신벤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투자설명회와 IBK창공 창업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도 진행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IBK창공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자금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인 벤처·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도약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다음 주(’24.3.4.～'24.3.8.)에 총 43건, 3,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예정 공사 중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추정가격 750억 원, 공사기간 1,460일)’은 충주시내 이동축인 국도19호선,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교통 정체 개선, 물류비용 절감,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된다. 집행예정인 43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64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24건(541억 원)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82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소방청 수요 '2024~2025년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총 265건, 1,58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80억 원(5.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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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