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은 지난 2023년 8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례다. 서울 시내 서부~남부권에 걸친 2개 핵심 권역별 거점 조성이 약 2년만에 조속히 추진되면서, 부족했던 도심 물류 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연구부터 상업분야까지 다양한 시설을 융복합한 지역 내 랜드마크(상징물)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R&D-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마지막 시범사업 지구인 금천구 시흥 유통업무단지 개발사업도 금년 2월 물류법이 완화 개정되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총면적은 86,002.5㎡이며 지하8층부터 지상58층 규모다. 서울시 내 첨단물류ㆍ유통·상업ㆍ지원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24.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인허가는 25,810호로 전년 동기(21,425호) 대비 20.5% 증가했다. 1월 착공은 22,975호로 전년 동기(15,612호) 대비 47.2% 증가했다. 1월 분양(승인)은 13,830호로 전년 동기(1,852호) 대비 646.8% 증가했다. 1월 준공은 36,762호로 전년 동기(16,141호) 대비 127.8% 증가했다. (거래량)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033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7,622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했다. (미분양) 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755호로, 전월(62,489호) 대비 2.0%(1,266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363호로 전월(10,857호) 대비 4.7%(506호) 증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자재․비료․농약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농자재가 유통·판매되도록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판매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통합품질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농자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농자재별로 살펴보면, 농약의 경우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약 명예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❶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아울러, ❷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❸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2년 6월'간선급행버스법'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정류장, 양문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2.14)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하여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8일 UN 계약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희성폴리머를 방문해,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인 희성폴리머(주)는 2023년 UN평화유지군에 야전숙소, 격납고, 타포린 등 약 40억원 수출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0여 국가에 약 300억원을 수출한 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형태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심 조달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성폴리머 조덕희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들의 조달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를(4.17.~4.19)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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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