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4. 3. 4. ~ '24. 3. 8.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273건, 약 10,3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5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316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4%인 8,64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57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레미콘 조달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8.3%인 8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504억 원 중 본청이 9,166억 원으로 96.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직장문화분과위원회는 ‘청년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를 과제로 선정했다. 신설된 직장문화분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분과는 지역청년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분과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 사업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엘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❶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❷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 지원 등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❶‘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자(팀)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상(대상1, 최우수상2), 한국소비자원장상(우수상5, 장려상8)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작년에 개최된 제7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는 ‘제로 당류 제품 표시개선’ 과제가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기한 오인방지를 위한 표시규정 개선’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중고 침수차량 구매 사기 방지안’ 과제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우수상 5명(팀)과 장려상 8명(팀)이 입상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충남 당진시와 28일 당진시청에서 친선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과 충남을 대표하는 양 도시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끌 로봇거점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전진기지 당진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그리고 서해안을 잇는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 융복합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 밖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관광지 혜택 제공, 강남인강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앞으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친선결연을 계기로 충남의 중심도시 당진시와 서울의 대표도시 강남구의 더 높은 도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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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