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에 발족했다. 이는 지난 1.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작년 12.21일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 ‘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생체 접착제(‘AD-CONI’)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식물용 생체 접착제 애드 코니(AD-CONI)는 합성수지 유래 식물용 접착제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높고, 비스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여 식물용 접착제로 활용도가 높다. 생육 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식물에 스며들고 토양에 버려져도 퇴비화가 가능하여 자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 특히, 애드 코니(AD-CONI)는 국내 안전성평가는 물론, 접착제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UL, CPSIA, 독일 DIN CERTCO, 유럽 Seedling, REACH, EN71까지 생분해와 안정성 및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글로벌 인증 6종을 획득했다. 또한,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업무 협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넷제로(Net-Zero) 2050 기후재단, 서울디지털재단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기후와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 및 스마트도시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언, 학계·연구소·환경단체·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 2020년 11월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2016년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소통과 문화 확산 등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기후, 환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후계자협회와 함께 임산물 생산임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임산물 생산임가 20여 곳과 산림조합중앙회, 홍천, 청양, 산청산림조합이 부럼세트, 건나물류, 생표고, 잣, 대추채 등과 산청 곶감, 홍천 잣, 청양 밤 등 지역 명품 임산물을 판매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임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우리 임산물 생산과 재배방법, 귀산촌 생활정보, 산주의 산림경영 제도 등 산림정책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임산물을 널리 알려 임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산과 우리 임산물과 관련된 산림정보도 직거래 장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으로 꼽히는 ‘사이버밸리(Cyber Valley)’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스케일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딥러닝 분야 글로벌 연구기관인 캐나다 ‘밀라(MILA) AI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지역의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밸리 본사(독일 튀빙겐)에서 ‘서울 AI 허브-사이버밸리-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3자 간 업무협약(MOU)으로 진행됐다. 사이버밸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기초학문 분야의 혁신과 저명한 과학자 육성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됐다. 자연과학‧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튀빙겐․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있는 대학 소속 85명의 연구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밸리를 이끌어가는 주된 기관으로 막스 플랑크 지능형 시스템연구소․슈투트가르트 대학교‧튀빙겐 대학교 등의 학술․연구기관, 아마존‧BMW 그룹‧로버트 보쉬 등의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산업 기관이 포함돼 있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