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23년에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ㄴ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❸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❹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한'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 강경성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으나,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강 차관은 이어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오전에 열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22일 민생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23.11.29.) 및 당정협의회(’24.2.2.)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재고 5만톤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